http://www.whitehouse.gov/issues/immigration/immigration-action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 있습니다.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불법체류자 구제에 대한 행정명령 내용입니다. 아주 세세한 것은 또 후에 밝히겠다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 준비 작업을 거쳐 3 개월 이내에 실시할 예정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청서 제작과 신청기관 설치등에대해 준비가 끝나면 시작하게 되므로, 신청서 받기 시작하는 날자는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모든 공적 사적 문서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후에도 계속하여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모든 서류와 편지등을 모두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분실을 생각하여, 모두 복사 해두어 원본과 따로 보관 하고 있는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입국을 국경 넘어 온 경우도 해당 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DACA 부모 가 해당 안되어 안타깝습니다. 범죄 기록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 합니다. 1. 우선 DACA 청소년 추방유예 혜택을 만 16 세 이전에 미국 입국 했어야 하고, 예전에 2007년 6월 15일 이전이었던 입국한 사람만 해당 되었던 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예전에는 31세 미만 만 해당 되었으나 새 규정은 이 나이 제한을 철폐 하였다. 즉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 하였을때, 만 16세 가 안 되었던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이 모두 해당 된다. 2년 짜리 노동 카드 해주던 것을 3년 짜리로 변경 한다. 문제점 : 에전 DACA 의 경우 발표일인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 이었어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는 언제 날자를 기준으로 불법체류이었어야 한다는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예전 DACA 발표때의 예를 보면,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2014ㄴ녀 11월 20일 기준으로 불법체류인 사람이 해당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도 이번 발표 날자인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불법체류 이면 해당 되는 것으로 해석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2.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중에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를 추방 유예 한다. 즉 이 날자 이후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는 해당 안 된다.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불법 체류 된 사람만 해당 됩니다. 3. 영주권 문호 풀려 자기 고국으로 가서 인터뷰 해야 하는 사람들중에, 직계가족 중에 병환등의 어려운 일이 잇어 꼭 자신이 영주권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유를 미리 승인 받아 자기 고국으로 인터뷰 하러 가서 영주권 받을수 있게 해주는데, 이에 해당 되는지를 미리 승인여부를 결정해주는 이민국 결정 신청 하는 자격을, 예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에게만 있었는데, 이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까지 확대 한다. 4. 취업 비자에 좀더 유연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한다. 한가지 예로, 영주권 신청중인 H 비자의 배우자에게도 노동 카드를 발급 한다. ERM 제도에서 약간의 실수는 인정하여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 5. 취업이민에서 문호 기다리는 기간이 긴 것에 대해 일찍 1-485 를 신청하게 하는등의 제도 개선을 한다. 취업이민에서 쿼타 제도를 개선하여 빨리 받을수있게 하는 제도 개선책을 강구 한다. 에전에 사용 안한 쿼타 20만개 이상을 사용할수 있게 하고, 앛으로도 쿼타 숫자를 총 영주권 받은 사람 숫자를 기준하지 않고, 주 신청자만 기준으로 케이스 숫자 기준으로 할수 있는지 검토 한다. 이렇게 되면 취업 이민이 거의 모두 문호가 열리는 결과가 됩니다. 1-140 승인후 문호 오픈 기다리지 않고 미리 485 신청할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위와 같이 취업이민이 빨라지면, 노동청 PERM 만 나오면 곧바로 1-485 신청하게 되니까, 모든 영주권이 사실 1년반 또는 2년 안에 모두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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